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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	▣ III. 정부의 권리와 의무
작성자	관리자	조회수	4112
등록일	2012-08-06 14:2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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Ⅲ. 정부의 권리와 의무 1. 정부의 권리 가. 정부는 국민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최선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 나.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과 의료인들에게 행정적·재정적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2. 정부의 의무 가. 정부는 국민건강의 보호·증진과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 환경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·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(財源)을 확보 하여야 한다. 나.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민, 의료인, 의료기관, 기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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